[자율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련법령 검토사항]

 

  1. 관련 법령의 검토

가. 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의무명시사항(쟁점사항)

ㄱ.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2호 – 주40시간, 일8시간
ㄱ-1.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 근로기준법 제93조 1항.
ㄴ. 취업의 장소 :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 5호(시행령 제8조 1항)
ㄷ.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4호

나. 자율근무제 적용방법

   ㄱ. 소정근로시간 및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규정(근로기준법 제58조) 의 적용] – 재량근무제

①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서면합의를 통하여 정하는 시간을 업무수행시간으로 본다.

②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대상업무 /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본 규정은 신상품의 연구개발 / 전산설계 및 분석 / 신문방송 취재,편집 / 의복,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에 한함.

 

[적용방안] 당사 자율근무제의 시행 시 적용할 경우

– 기획, 디자이너, MD, 시스템 인원
: ②항의 신상품의 연구개발 및 의복, 광고 등의 디자인, 고안(기획) 업무 등으로 대상업무를 재구성하여 적용.

– 매장총괄, Q/C 인원
: ①항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특례 적용.

– 회계, A/S, C/S, 지원부서 등의 인원
: 주40시간 및 일8시간(연장포함 주간 총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즉, 노사간 상호 서면합의로 업무개시시간과 종료시간을 정하여야 함.

 

 [해법] – 취업규칙 명시사항.

자율근무제 시행 시 노사간 합의(취업규칙 기재)로 업무개시시간과 종료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범주 내에서 업무 수행.
             Ex) 업무개시시간은 오전 06시 업무종료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근로제공가능시간 범위 내에서 1일간 근무시간은 근로자 스스로 자유롭게 정한다.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무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ㄴ. 취업의 장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시행령 8조의 적용]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이동식 원격 근무제의 도입

무선 환경과 무선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경우 도입할 수 있는 제도.
근무장소에 관하여 특정 공간을 사전 지정한 후, 개별 상황 및 근로자의 환경에 따라 근무장소 를 상호 합의하여 추가 지정.

[해법]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명시 사항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본점 소재지 사무실로 한다. 단, 회사가 임차 또는 지정하는 원격사무실 또는 자택, 오피스 등 근로자가 신청한 공간을 근무장소로 인정할 수 있다.

=> 근무지 신청자료에 대한 서류 비치.

 * 결론

현재의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근로자의 시간과 공간 중 한 부분에 대한 적용례가 있으나,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은 없는 상황임. 이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근무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이를 초과하거나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됨.

즉, 칸투칸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완전자율근무제의 의도와는 다르게 근무시간과 공간의 설정이 없고 제약이 없다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케하고, 근무장소의 한계없이 어디서든 업무에 종사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령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음. 또한 근로 기준법의 최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해석될 여지도 있음.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회사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무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을 설정하고, 주40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설정하여 근무에 임하게 한다는 점, 근무장소에 대해서는 상호간 합의한 근무장소를 특정하거나, 추가로 근로자가 임의로 정하는 공간을 근무장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본 완전자율근무제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킨다라는 법률제정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부각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을 노동부 신고 예정.

 [근로감독관의 의견]

완전자율근무제는 국내에 완전히 정착되거나 시행되지 아니한 제도로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자성의 인정 유무(근로기준법의 적용유무 – 적용이 안될 경우 프리랜서로 인정),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는 없는 지의 유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등과 비교하여 내부 검토 후 수리 여부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

단, 수리가 결정된다 할 지라도, 취업규칙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므로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 자체를 받아 들일 순 있으나 추후 회사와 근로자간 분쟁 발생 시 명문규정에 대한 해석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

 

 

[자율근무제 시행에 따른 실무적 검토 사항]
  1. 근로기준법 관계 사항 – 별도 문서 참조
  2. 휴가규정의 존치 유무

가.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60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으로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사용케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해결방안) 완전자율근무제 시행 시 근무조건 및 시간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 본인의 자율에 의하나, 연차 휴가의 사용 시 슬랙상에 공유토록 하며, 미사용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1조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제도를 사용하여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회사의 지급의무를 면제케 함.

나. 하계, 동계 휴가 및 REFRESH 휴가 규정 – 2017. 03. 01부로 폐지

다. 경조휴가 – 2017. 03. 01부로 폐지
단, 경조금은 존치하되, 이의 지급신청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한함.

라. 병가 – 현행 유지.

[현 취업규칙 규정]

① 회사는 사원이 업무외 질병, 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 중 임금은 무급으로 한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결근 시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식사제공 – 현 중식제공업체인 해피푸드와 협의 완료(30-40명 수준에서도 제공가능)
  2. 완전자율근무 지원금 – 매 연간 200만원 한도.

가. 지원방법 – 완전자율근무제 대상자 전 직원 법인체크카드 제공.(퇴사 시 반환 조건)
현재 현대카드 측에 체크카드 요청한 상황.
나. 사용용도 – 업무용, 비업무용 무관하게 출장비, 숙박비, 교통비, 비품(노트북 등) 구매비 등으로 사용케함. 한도초과 시의 경우에도 별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비품 등의 경우에는 퇴사 시 반환 조건.

  1. 출장규정 – 업무상 출장 시 사전, 사후 승인 및 비용 정산 규정 폐지.
  2. 직장의무교육 : 법정 의무교육사항으로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산업안전관리

                 감독자 교육

-> 본 교육에 대해서는 무료 인터넷교육으로 대체 예정. 현재 삼성에스원 교육담당부서와 협의 중이며, 교육 스케줄과 관련한 미팅 예정.

  1. 본사 내 상시 업무공간 및 비품의 활용 검토

: 5-7층 중 한 개층 또는 두개 층의 활용성 검토,

  1. 본사 아르바이트의 활용 방안

: 완전자율근무제 시행 시 각 팀별 아르바이트 인원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재협의 후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자율근무 또는 사무실 출근, 운영방안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각 운영팀에서 결정.